🔍 당신의 지갑, 지금도 추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.
이건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.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법과 제도를 근거로, 지금 어떤 구조가 당신의 ‘지갑’을 감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지 팩트만 정리해드립니다.
2025년 6월 10일, 디지털자산기본법(DABA)이 발표됐습니다.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도 KYC·AML(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) 규제를 받습니다. 사용자 실명 정보, 계좌정보, 거래기록이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에 연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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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자금 추적 피하는 방법
실명 지갑, ‘익명성’은 사라진다
스테이블코인은 실명 등록을 기반으로 하며, 신분증·주소·계좌 정보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단순한 금융 편의가 아니라, 지갑 = 신분증 = 행동 데이터가 되는 구조입니다.
KYC·AML은 어떻게 작동하나?
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확인(KYC)과 의심거래보고(STR), 고액현금거래보고(CTR) 의무를 집행합니다. 이 데이터는 15년간 보존되며, 금융위원회(FSC)와 한국은행이 감독기관으로 필요 시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.
정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?
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사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. 이는 단지 기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, 법적으로 허용된 추적 구조입니다.
📍 현금처럼 쓸 수는 있지만,
현금처럼 숨길 수는 없습니다.
지갑 없이 거래하려면, 무엇이 필요할까?
지갑이 추적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대비하려면 오프라인에서도 교환 가능한 자산이 필요합니다.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,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.
- 현금 (소액권): 위기 시 가장 실용적인 유동성 수단
- 생수, 라면, 연료 쿠폰: 물물교환용 실물 가치 자산
- 은화·금화: 고정 가치를 지닌 익명 거래 자산
- 비상용 생필품: 휴지, 배터리, 해열제, 가스버너 등
프라이버시 자산도 고려하자
기술적 대안으로는 KYC 없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있습니다. 예: 모네로(XMR), Zano, Particl 등 또한 OTC 방식(P2P 직접 거래), 지갑 분산 전략도 행동 추적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.
당신은 어떤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까?
이제는 단지 코인을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. 누가 쓸 수 있고, 누가 막히는가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. 선택권이 있을 때, 준비하셔야 합니다.
이 글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. 공식 발표된 법안과 제도에 기반해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고, 선택 가능한 대비책을 갖도록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입니다.
